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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3개월 이내 시·도에 등록해야

  • 운영자
  • 2005.08.03 [00:24]
<div id="bodytext"><FONT style="LINE-HEIGHT: 155%" align="justify" color="#333333"><P>지난달 28일 시행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따라 요건에 해당되는 기존 인터넷신문들은 3개월 이내인 10월 말까지 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4 align=right border=0>
 
  <TR>
    <TD width=10> </TD>
    <TD align=middle>
<IMG  src="http://www.mediatoday.co.kr/news/photo/38958-2-37276.bmp" border=1></TD>
    <TD width=10> </TD></TR>
  <TR>
    <TD colSpan=3 height=10></TD></TR>
  <TR>
    <TD colSpan=3><FONT style="FONT-SIZE: 9pt" color=#306f7f>▲ 인터넷신문 등 정기간행물
      등록양식</FONT></TD></TR>
  <TR>
    <TD colSpan=3 height=10></TD></TR></TABLE>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기준은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취재 및
편집인력을 3인 이상 고용하고 있고 △자체 생산한 기사가 전체의 30% 이상(주간 기준)이며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올려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당초 시행령안에 포함됐던 '발행주체 법인'
조항은 삭제됐다. 이 조항은 많은 비용이 들어 법인 등록이 어려운 중·소규모 인터넷신문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P>
<P><STRONG><FONT color=midnightblue>"인터넷신문 제호,
오프라인과 다르게 해야"</FONT></STRONG>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황성운 서기관은 1일 "요건에 해당되는 인터넷신문들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는 강제등록제이지만, 등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되므로 임의성이 가미된 강제등록제라 할 수 있다"며 "오프라인 신문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신문의 등록 제호를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인터넷신문 등록 신청은 문화부 홈페이지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해당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해 25일 후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정기간행물 등록시 부과됐던 수입인지대는 면제된다.</P>
<P>그러나 인터넷신문 등록과 관련해 문화부와 시·도 등 관계 기관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은 "등록 절차와 일정을 잘 모르는 언론사들에게 설명회는커녕 신문법 발효 후 공문도 받지
못했다"며 "해당 언론사에 일일이 알려주지는 못하더라도 협회 등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STRONG><FONT color=midnightblue>문화부 "신문발전위원 선임, 다양한 요구사항
고려"</FONT></STRONG>

이에 대해 황 서기관은 "문화부나 시·도 차원의 설명회는 계획에 없다"며 "해당 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고 전화상담도 한다. 문화부에 등록된 온신협(한국온라인신문협회), 인신협(한국인터넷신문협회)을 중심으로 미리
공문을 보내 협회 차원에서 등록 일정과 방법을 공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영호 이명순)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윤원석)이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 인터넷언론 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것과 관련해 문화부 황 서기관은 "아직 국회와 신문협회 추천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며 "추천이 다 들어오면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이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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