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６０돌에　期한

전관예우변호사 자격증박탈촉구　및

전관예우피해사례발표　기자회견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후　법이　제정된지　６０돌을　맞이하였으나　현　사법부는　그들만을　위한　사법부일　뿐　국민의　대다수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한치의　사심도　없이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직　법조인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판결을　하고　있으며 법조인　역시　전관예우로　떼돈을　벌고자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에　변호사　개업은　물론　개업과　동시에　수십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즉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판사와　검사그리고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법관으로서의　품위와　양심을　담보로　누구보다　도덕과　윤리를　존중해 청렴하게　살아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돈에　눈먼　법조인들로　타락해가고　있는 현재의 사법 풍토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결국　교수가　판사를　교육시키겠다고　석궁을　들고 가서　협박한　사건이　발생 했는가　하면　또 전관예우　변호사　때문에　대법관이 승패를　조작했다며 대법관 등 법조인 2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중 대법관 협박죄로 구속된 이진탁　사건도　발생되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견제　받지　못하는　권력을　썩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부패한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를　신설를　위해 국회에 상정했으나 한나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로인해 공권력의 권한남용이나 비리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도 기구도 없는 상태이고 보니 공권력자들의 불의에 저항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다.

현직 정영진 판사는 mbc 뉴스후에서 “법관 징계를 철저히 해서 문제되는 판사를 정리해야지 그들 때문에 전체 사법부가 불신이 되고 신뢰가 떨어져 버리면 결국 피해는 국민전체가 받을 수밖에　없다 ” 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공언하고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바 있던 사법부는 지금 이중적으로 사법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억울하다고 외치는 법조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는 않고 도리어 해괴망측하게도 이른바 사법질서보호법(판사보호법)을 만들겠다며　입법청원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한다.
 
본 사법연대는　법원장까지　지내고서도 전관예우를　받고자　도덕과　양심을　져버리고　수임한　전직　법관들에　대해서　변호사　자격증　박탈을　촉구하며　따라서　전관예우　때문에　피해본　사례에　대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행사명　：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팔아　전관예우를　받은　변호사들의　자격증박탈　촉구　및　전관예우　변호사에 의한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　

전관예우 피해사례 :  추후공지 함 

 　

일시　：　２００８．１２．３０．오후　1시　부터　오후　４시까지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１９층　

주최　：　사법정의국민연대，공권력피해구조연맹，민족정기구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