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전,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 창립 14주년에 즈음해 “ 판사 목에 방울 단 여자 ” 출판기념회

우리 공권력피해구조연맹과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창립된 이래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과 공권력 피해 구조라는 대단히 험난하지만 바람직한 정의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매년 변함없이 중요한 활동상황을 모아 공권력피해사례보고서를 발간해온지 어언 11년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4. 7. 17. 제헌절을 기해 발간했던 “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재판청산을 위하여 ”, 라는 변호사 피해사례집을 출간한 결과 짜고 치는 재판이란 유행어를 만들어 내는 등 시민들로부터 격찬을 받았습니다.

2007. 3. 1. 삼일절을 기해 독재사법부를 해방하라는 취지로 검찰피해 사례집인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칠 수는 없습니다. 남의 재산이나 권리를 가로채려면 문서를 위조한 후 사기소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꾼의 범죄행각은 검찰의 철저한 비호를 받아야 완전범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검찰 피해사례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검찰이 앞장서서 온갖 범죄행각을 묵인하거나 비호하여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범죄왕국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부패할 대로 부패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신정아씨의 학력위조사건은 수많은 학력위조 사건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BBK 주가조작 사건은 수많은 주가조작 사건의 하나에 불과한 것인데 검찰이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철저히 계속했었다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으로 탈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국민저항권 발동을 고민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하고자 본 사법연대의 모체인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창립 14주년에 즈음해 진정한 민주법치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자, 대단히 불공정한 재판 때문에 피해본 사례를 모아 ‘판사 목에 방울 단 여자’ 라는 제목으로 판사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여정부가 사법개혁만이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케치프레이 아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를 신설하기 위한 법을 불행히도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쳐 국회에서 잠자다가 마침내 휴지통에 버려진 신세가 되었으나, 다행히 MBC PD수첩이 쏘아 올린 스폰서 검사 때문에 다시금 ‘공수처 법’을 신설하겠다고 여, 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할 일이건만 지극히 당연한 노력을 철저히 외면했던 정당이 여당이 되었는가 하면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법조인이 대폭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부, 국회, 사법부는 국민을 위해 정직하면서도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머슴에 불과한 국가공권력이 개과천선하고 환골탈태하는 길을 외면한다며, 그들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까발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전략에 따라 정의의 깃발이 될 ‘판사 피해사례집’ 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는바, 부디 오셔서 독립운동과 사법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다는 자부심을 선물로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일 시 : 2010 6. 28. 오후 1시부터 - 오후 4시까지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참가단체 : 정신개혁시민협회, 민족정기구현회, 충주환경운동연합,
           반미특위, 청년유니온, 민족문제연구소

1부 행사: 1. 성명서발표
          2. 피해사례발표

2부 행사:
1. 격려사
2. 축사
3. 축하공연 및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