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말씀

본 사법개혁국민연대는 2002. 12. 10. 전문법조인과 사법개혁을 절감하는 시민들이 주축으로 설립하여 참여정부와 함께 사법개혁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과거 정치적 외압, 학연, 지연, 전관예우등이 판결을 좌우하는 관행이 뿌리내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개혁보다도 사법개혁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본 사개련은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을 켜냥 하여 보다 법을 바로 세워 평등하고 공정한 법풍토가 개선되고 따라서 사회가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4월 15일 법의 날에 기하여 사법개혁국민연대를 사법정의국민연대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여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06. 4. 10.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부 일동

재 창립일정 ; 2006. 4. 25. 오전 11시부터 - 우후 3시까지
장소 : 흥사단 대 강당
1부 : 사법정의연대 재 창립 발대식

     - 개식 선언
     - 발대 취지, 경과보고
     - 성명서 발표
     - 축사


2부
- 지문 위조. 인감위조 피해사례 발표
- 비리 법조인 처벌 촉구 성명서

3부
- 중식 및 만찬



‘사법정의국민연대’ 창립취지문

오늘 우리는 법치를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역사적 소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 결코 이 소명을 거역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패한 권력이 휘두른 위선의 칼날에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그들의 고통을 더 이상 오늘의 권력이 위장된 정의로 덮으려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권국가, 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의 극단적으로 폐쇄된 사법시스템이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열린 사법이 구현되어야 한다. 사법시스템의 중심에 국민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 모두의 지고한 가치이자 헌법상 가장 중요한 이념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국가공권력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심각한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공정한 사법정의를 내세웠던 사법부와 준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정의를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관념으로 변질시켜 오늘날 사법부조리와 폐단을 불러일으킨 역사적 과오에 대해 깊이 사죄해야 될 것이다. 그들은 마땅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법개혁을 전개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발전에 새로운 각오와 희생으로써 공헌하겠다는 진심어린 각성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질된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기존 ‘사법개혁국민연대’는 그간 작고 힘없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회의 그늘진 곳곳에서 시민운동에 최선을 다 해 온 단체이다. 그러므로 사법정의를 실천하고 사법정의를 개혁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사법개혁국민연대를 계승한 ‘사법정의연대’로 제2의 창립을 하고자 한다.

비록 아무 지원도 없는 소외의 시민운동을 해 오지만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과 열성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되었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시민성숙에 공헌해왔다고 자부하는 단체로써 이제부터는 피해자의 구제뿐 아니라 이 나라에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함께 손잡고 힘을 합쳐 위선적 민주주의 시대를 걷어내고 권력의 부당한 칼날에 신음하는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세상을 열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천명하며 이 뜻 있는운동에 적극참여와 지도편달을 바라는 바입니다.


                                             2006. 4. 25.

                                            사법정의국민연대
                                              창립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