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창을 아주 잘 만들어 주었어요. 허나 오자가 많아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 우리가 작성을 잘못한 것임) 미안하지만 다시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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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헌절에 기한 '판결을 판결한다' 출판기념회


                                    초대의 글

 
우리‘공권력피해구조연맹’과‘사법정의국민연대’는 창립된 이래‘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과‘공권력 피해자 구조' 라는 대단히 험난하지만 바람직한 정의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매년 변함없이 중요한 활동 상황을 모아‘공권력 피해사례 보고서’를 발간해 온지 어언 13년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4. 7. 17. 제헌절을 기해 발간했던‘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재판 청산을 위하여’라는‘변호사 피해 사례집' 을 출간한 결과“짜고 치는 재판” 이란 유행어를 만들어 내는 등 시민들로부터 격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삼일절을 기해“독재 사법부를 해방하라”라는 취지로 검찰 피해 사례집인“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칠 수는 없습니다. 남의 재산이나 권리를 가로채려면 문서를 위조한 후 사기 소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꾼의 범죄행각은 검찰의 철저한 비호를 받아야 완전범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검찰 피해 사례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검찰이 앞장서서 온갖 범죄행각을 묵인하거나, 비호하여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범죄왕국으로 추락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부패할 대로 부패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신정아 씨의 학력위조 사건은 수많은 학력위조 사건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BBK 주가조작 사건은 수많은 주가조작 사건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인데 검찰이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철저히 계속했었다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으로 탈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한편 국민저항권 발동을 고민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제 60회 제헌절과 더불어 실용주의 정부 탄생을 계기로 해서, 진정한 민주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최선을 다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불공정한 재판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2008. 3. 5. 집단으로 비리, 판, 검사를 고발하여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모아“판결을 판결한다”라는 제목으로 판사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정부가“사법개혁만이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케치프레이즈 아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를 신설하기 위한 법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불행히도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잠자다가 폐기되는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할 일이건만 지극히 당연한 노력을 철저히 외면했던 정당이 여당이 되었는가 하면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법조인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부, 국회, 사법부는 국민을 위해 정직하면서도 성실한 의지와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머슴에 불과한 국가공권력이 스스로개과천선하고 환골탈태하는 길을 철저할 정도로 외면한다면, 그들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까발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전략에 따라 제헌절에 기해‘판사 피해 사례집’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는바, 부디 오셔서 이 시대의 독립운동과,사법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다는 자부심을 선물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8. 5. 20.

   제 60회 제헌절에 기한 “판결을 판결 한다” 출판 기념회
    일 시 : 2008. 7. 17. 오후 1시부터~오후 4:00시까지
    장 소 : 프레스썬터 19층 기지회견장

1부 행사

차례 : 1. 대법원장은 비리 판사 징계하여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2. 시상식 : 양심 법조인 상, 정의로운 시민상

       3. 피해사례 발표
     
2부 행사 : 출판 기념회

       1.  격려사
       2.  축사 
       3.  축하 공연 및 만찬 
     
주  최 :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참가단체 : 정신개혁시민협회, 민족정기구현회, 충주환경운동연합,
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 인터넷 신문고, 씨알소리사,  올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