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법연대 4주년 기념 ‘비리판사 피해사례집’ 발간 안내

1. 발간에 즈음하여
 본 사법연대는 2002.12.10 ‘세계인권의 날’을 기해 사법개혁의 기치를 걸고 창립을 하였습니다. 참여정부의 개혁정신과 더불어 사법개혁을 이룩하고자, 청와대에 사법개혁위원회 기구 신설을 촉구한 결과, 사법개혁위원회를 발족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04. 7.17. 제헌절에 기해 본 사법연대의 모태인 공구련에서 10년동안 접수된 변호사 피해사례을 토대로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치는 재판청산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변호사 피해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바 있으며, 피해자의 일부 구제가 이루어지는 쾌거를 이루는 초석을 닦았습니다.

  이러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본 사법연대 집행위원장이자 공구련 상임대표인 조관순은 “내 돈 드려 구조해 준 것도, 즉 변호사가 아닌 자가 공권력 피해자를 구조한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다”라는 엉터리 기소 및 판결로 10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본 사법연대 집행위원장은 2007. 3. 1.자 삼일절에 기해 <사기 치는 법, 사기당하는 법>라는 제목의 ‘검찰 피해사레집’을 발간하여, 본 사법연대의 공공성을 획득함으로써 객관적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 정권의 탄생에 앞서 진정한 사법개혁만이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법연대 4주년에 기해 ‘판사 피해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사법연대는 새 정권과 함께 정의로운 시민의 편에 서있음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법연대가 추구하는 한국 사회의 사법개혁이 ‘국민의 행복한 삶 가꾸기’에 샛별이 되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2. 발간 일자 및 출판기념회
    ☞ 일    시 : 2007. 12. 10. 오후 1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서울시청 뒤)

3. 피해사례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07. 11. 15일까지
    ☞ 접 수 처 : 사법연대 사무처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서울 종로구 홍파동 108번지 스카이빌딩 3층
    ☞ 담 당 자 : 사법연대 간사 김국일 (전화 : 722-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