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창 내용을 아래의 글로 정정해서 게시해 주세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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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피해구조연맹 활동 임시 중단 안내

  우리 사법연대의 모체인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이하 공구련)은 장장 10년 넘게 순수 시민단체로서 억울한 입장의 공권력피해자 구조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구련 대표는 조남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권력은 ‘공구련 대표인 조남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피해자 구조 행위를 하였다’는 근거를 들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며 조남숙을 유죄 판결하였습니다.

  공권력피해자 구조 활동은 시민단체 조직의 이름으로 활동한 것이지, 조남숙 개인 이름으로 활동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음은 누구나 아는 공개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구련 집행부는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부당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청구’를 하였고, 현재 심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쉽게도 공구련 집행부는 더 이상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으면서 공권력피해자 구조운동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당분간 공구련 활동을 임시로 중단하기로 하였는바,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7일 제헌절 기념 ‘공권력 피해사례집’ 발간 예정

1. 본 사법연대는 7월 17일 제헌절에 기해서 <판결을 판결한다>라는 제목으로 부당한 판결의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기 위해 공권력 피해사례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2. 본 사법연대는 공권력 피해구조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권력피해 사례만 모아 책을 발간함으로써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회 여론을 시민들에게 조성시키는 역할만을 할 것입니다. 특히, 비리 공권력에 대해서는 고소나 고발 등의 투쟁을 하고, 이와 관련된 사법개혁 차원의 공권력 피해사례 발표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시민운동 단체임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3. 본 사법연대는 시민단체의 정신이 투철한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를 초대합니다.
   * 예비 법조인
   * 글 쓰는데 소질이 있는 분
   * 법질서 바로세우는 운동에 관심이 많은 분

4. 피해사례 접수 안내
   * 접수 기간 : 2007. 5. 10.부터 - 2007. 6월 20일까지
   * 접수 내용 : 부당한 판결로 피해는 본 사례
   * 접수 장소 : 사법연대 사무실 또는 우편 접수 환영
   * 담 당 자  : 사법연대 집행위원장 조관순 (손전화 : 010-7676-4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