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청 신설 촉구 및 비리 판, 검사 고발 기자회견 안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4월20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만 의결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검 ․판사 특별수사청 설치와 중수부 폐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5월 중 6인 특별소위나 법원∙검찰∙변호사 소위를 추가 가동한 후, 6월 중에 다시 전체 합의안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정의국민연대의 모체인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이 창립된 1998. 6. 26. 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검․판사의 그 직무인 수사나 재판 절차를 악용해 저지르는 사건 조작 등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만이 사법피해를 방지하고, 따라서 진정한 사법정의가 실현되므로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우리 단체의 끈질긴 제안과 주장에 의해 지난 정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이름으로 판사와 검사 외에도 좀 더 폭넓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구로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정치적 이해가 엇갈려 제도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번 18대 국회사개특위에서는 비리 판, 검사를 처벌할 특별수사청 신설과 대법관 증원을 하고자 노력하나,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저항으로 자초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사법연대는 비리 판검사들에게 절대적으로 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 아래와 같이 비리 판, 검사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였는바, 정의 지키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아        래
행사명:‘특별수사청 신설 촉구 및 비리 판, 검사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11년 5월 31일 오전 10:00~ 12:00.
장소 : 한국프레스썬터 19층 기자회견

                            2011. 5. 13.
공동주최: 사법정의국민연대,공권력피해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