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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2

공치창 긴급 신설

사법연대
2011.03.28 [17:35]

=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기자회견 안내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특별소위는 지난 3월 10일 “판사·검사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독립적 수사기관인 이른바 '특별 수사청'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아울러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을 강화하며, 기소배심제·수사검사실명제를 도입하는 검찰 개혁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특위는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국회 사개특위의 혁명적 추진을 적극지지 성명 및 최근에 발생된 비리 판사들에 대해 고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1 부 행사명 : 국회 사개특위의 “사법제도 개혁 안 ” 지지성명 및
비리 판사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11. 3. 30. 오전 10:00 - 12:00

장소 : 한국프레스썬터 19층 기자회견장

연락처:
이메일:
언론사명:

게시물 url: http://inswave.net/v/bbs/16482

관리자 11/03/28 [17:4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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