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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대
  • 2010.04.05 [16:30]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우영 사퇴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1부 행사: 제자이자 직원 상대로 19년 동안 소송사기로 승소한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우영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0. 4. 8. 정오 12시
장소 :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검찰청 중간 문
 
2부 행사 : 판결문 무효 소송에 대한 법정모니터링
재판일정 : 2010. 4. 8. 오후 2시 서울중앙법원동관 405호실

사건 내용 : 원고 이장우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소송을 했으나, 피고 연세대는 원고의 인사고과를 허위 보고한 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위증하도록 교사하는 수법으로 승소를 하였는가 하면, 원고의 인사카드를 변조해 소송사기를 했다. 판사는 연세대 인사규정을 고의적으로 오판해 원고에게 기각판결을 했다.

원고는 도리없이 판사 상대로 '판결문 무효 소송을 한 결과 재판부는 연세대 교수이자 원고를 채용했던 신영오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즉, 신영오교수의 증언에 의해 판사의 과실을 인정받게 되는 초유의 사건이 될것으로 보인다.
 
MBC PD수첩에서는 제47회 법의날에 기해 사법개혁을 위한 주제로 방영할 계획이며, 사법피해 사례로 원고이장우 사건을 심층취재 중에 있습니다.
.............................................................................

사법연대 사무실 이전식 안내 

사법정의국민연대와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의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창립한지 올해로 어언 15년째 접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법집행자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해마다 공권력 피해사례집을 발간해 직,간접적으로 공권력의 비리를 예방하는데 기여해 왔었다고 자부합니다.
 
올해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법부의 모순된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공식 입법개정 운동을 전개하는 등 법이 법대로 되는 세상이 이룩되도록 더한층 노력을 하고자 회원 여러분들의 접근이 편리한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사법연대와 연대 투쟁해온 '민족정기구현회' 와 사회 초년생 새내기들이 창립한 '청년유니온" 들과 한 사무실에서 함께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자 하는 바, 귀한 발걸음을 통해 자리를 빛내 주시고 또한 위 단체들의 활동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 서병종, 이영구, 장세영. 박일선 
 
일정 : 2010. 4. 8. 오후 4시
장소 : 사법연대 새 사무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3층
약도 : 전철 5호선 서대문역에서 하차, 3번 출구에서 육교를 바라보고
           2분정도  걸어 오다 보면 1층 피씨엔그린(주점),
           2층은 종로보육사, 3층은 사법연대 사무소   
 .....................
  • 연락처:
  • 언론사명:
  • 게시물 url: http://inswave.net/v/bbs/12106
  • 운영자 10/04/05 [17:11] 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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