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꾼 척결과 검찰의 개혁을 촉구하며
사법연대에서는 갈수록 법을 악용한 소송사기꾼들이 법 질서를 유린시킴으로써 사회가 각박해져 가는 것을 막고자 소송사기꾼 및 사기꾼 법조인의 엄벌과 검찰에 대한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특히 일부 사기꾼 법조인과 소송사기꾼들에 대한 피해사례를 통해 그 실상을 만천하에 알리고 나아가 신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엄정한 법의 집행과 검찰의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 2009. 10. 27. 오전 10시부터 12시 까지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가. 법조인 소송사기꾼 피해 사례
1. 피해자 강문혁 / 가해자 전호종 변호사(전직 판사)
2. 피해자 이상준 / 가해자 서산지원 판사 노종찬
3. 이장우 / 연세대학과 서부지원 최은수 법원장
4. 이장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인호
나. 고의적 부실변론 변호사
1. 피해자 차혜숙 / 가해자 박영식 변호사
2. 이장우 / 손명숙 변호사
3. 이장우 / 최종백 변호사, 안원모 변호사
다. 공무원 피해 사례
1. 복남규, 복진우 / 가해자 대천농협과장 양우식
보령시청 전 공무원 정종래
라. 소송사기꾼 피해 사례
1. 피해자 우정회 이동진 / 김진채, 김옥현, 이경림
2. 피해자 한애경, 이문철(1년6개월 옥살이)
3. 피해자 유헌환(1년6개월 옥살이)
4. 강형기, 홍인표 / 원포유텔레콤 대표 전동호, 김정구, 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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